법 준수

한국에서 광고 메일을 보낼 때 지켜야 할 규칙(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)을 요약하고, 이 제품이 자동으로 해 주는 것과 직접 해야 하는 것을 나눕니다.

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법령·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실제 운영 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「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」 최신판을 확인하고,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.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, 책임은 메일을 보낸 사업자에게 있습니다.

정보통신망법 요약

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:

광고 메일 규칙

이 제품에서 메일 종류를 광고로 고르면(발송 화면 "메일 종류", 템플릿의 종류, 발송 API category: "marketing"):

• 제목이 (광고) 로 시작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(자동으로 붙이지 않음 — 제목을 직접 정하세요).
• 수신거부 링크가 담긴 메일 헤더(List-Unsubscribe)를 자동으로 넣습니다. Gmail 등은 이 헤더로 메일 위쪽에 "구독 취소" 버튼을 보여 줍니다.
• 수신거부한 주소, 주소록에서 "동의 안 함" 인 사람, 영구 반송된 주소는 자동으로 뺍니다.
• 주소록 그룹으로 보내면 광고 동의가 "동의" 로 기록된 사람에게만 갑니다.
• 발송 화면 "직접 입력"·발송 API 로 보내는 광고는 주소록에 없는 주소를 막지 않습니다. 수신거부한 주소(발송 제외 목록)는 빼고, 발송 API 는 주소록에서 "동의 안 함" 인 사람도 뺍니다. 그 밖의 주소는 보내는 쪽이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— 광고는 되도록 주소록 그룹으로 보내세요.
• 다른 프로그램이 587 포트로 넣은 메일에는 이 검사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(연동 가이드 "자주 묻는 것").

본문에는 직접 넣어야 합니다 — 보내는 곳의 명칭·연락처(전자우편·전화·주소)와 수신거부 방법. 템플릿에 이렇게 두면 편합니다 ({{보낸곳}} 은 보낸사람 이름, {{수신거부링크}} 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수신거부 주소로 자동으로 바뀜):

보낸 곳: {{보낸곳}} · 대표 전화 02-000-0000 · help@example.com · 서울시 …
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수신거부하세요: {{수신거부링크}}
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, unsubscribe here: {{수신거부링크}}

수신거부 링크를 누르면 확인 페이지가 열리고 바로 처리됩니다 (로그인 필요 없음, 비용 없음). 처리 결과는 그 페이지에 표시되고, 기록은 [수신자 관리] 탭 "수신거부 요청" 에 남고, 그 주소는 "발송 제외 목록" 에 들어갑니다.

거래성 메일과 광고 구분

• 거래성 메일에 광고 문구를 섞으면 광고로 봅니다. 청구서 아래에 "이번 달 할인 상품" 을 붙이면 그 메일 전체가 광고가 되어, 동의 없는 고객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.
• 거래 관계 예외: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를 한 고객에게, 거래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그 거래와 같은 종류의 상품·서비스 광고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. 이때도 (광고)·수신거부 등 다른 규칙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. 이 제품은 이 예외를 따로 계산하지 않으므로, 예외로 보낼 사람은 주소록에 동의 방법을 "거래 관계(6개월)" 처럼 적어 두고 기간이 지나면 동의를 "모름" 으로 바꾸세요.
• 헷갈리면 광고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이 제품의 거래성 메일은 수신거부한 사람에게도 갑니다 (수신거부는 광고에 대한 것이므로). 영구 반송된 주소와 직접 넣은 발송 제외 주소만 뺍니다.

수신 동의와 기록

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. [주소록] 탭에서 연락처마다:

• 광고 동의: 동의 / 동의 안 함 / 모름
• 동의 일시와 방법 (예: "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선택 동의", "매장 서면 동의서")
• 동의 기록: 누가·언제·어떻게 바꿨는지 쌓이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(연락처를 지우면 같이 지워짐)

엑셀로 가져올 때는 동의 열을 고르거나, 파일 전체가 동의자라면 "모두 동의함" 에 일시·방법을 넣습니다. 동의 여부를 모르는 사람을 "동의" 로 넣지 마세요. 구매자 서비스의 회원 가입·탈퇴·동의 변경은 주소록 API 로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(연동 가이드 "주소록 맞추기").

• 동의 받을 때: "광고성 정보 수신" 에 대한 별도 체크(필수 약관 동의와 묶지 않음), 받는 매체(전자우편)를 밝힙니다.
• 동의 결과(동의·거부)는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— 가입 완료 메일에 "광고 수신 동의: 동의함 (일시)" 한 줄을 넣는 식으로.
•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: 탈퇴한 회원은 연락처를 지웁니다 (발송 제외 목록에는 다시 보내지 않도록 주소만 남음).

야간 광고

• 법: 오후 9시~다음 날 오전 8시에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만, 전자우편은 이 규칙의 예외입니다 (문자·앱 푸시 등에 적용).
• 이 제품: 기본은 더 보수적으로 실서버 광고 메일은 8~21시에만 보냅니다. 발송 화면에서는 그 시간 밖에 광고 발송을 시작할 수 없고, 발송 API 로 밤에 받은 광고는 다음 날 8시까지 기다렸다가 보냅니다.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밤 광고는 신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
• 바꾸기: 설치 폴더의 mailer.env 에 AD_HOURS=9-20 처럼 시각을 정하거나, AD_HOURS=off 로 시간 제한을 끈 뒤 sudo ./install.sh 를 다시 실행합니다 (서버 시간대 기준).

2년마다 동의 확인

동의받은 날(또는 마지막으로 안내한 날)부터 2년마다 "이런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" 를 알려야 합니다.

1. [주소록] 탭 위쪽에 안내가 필요한 사람 수가 나오고, 탭 이름 옆에 빨간 점이 켜집니다 (동의·안내 뒤 23개월이 지난 사람. 목록에서 "2년 안내 필요" 로 거를 수 있음)
2. [안내 메일 보내기] → 발송 탭의 "주소록 그룹" 에 "2년 수신 동의 확인 안내가 필요한 사람" 이 골라지고 템플릿 consent-notice 가 들어간 채 열립니다
3. 내용을 확인하고 보냅니다. 기본 템플릿 — 보낸 곳, 동의 일자·방법, 수신거부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(내용은 [템플릿] 탭에서 고칠 수 있음)
4. 보낸 날이 연락처마다 기록되어 다음 안내는 다시 2년 뒤입니다

이 안내는 광고가 아니라 거래성 메일로 보냅니다.

이 제품이 해 주는 것과 직접 할 것